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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수입은 코로나 대응에 활용
“코로나 진단검사 파워볼양방 수 조작 불가능” 논란 일축
정부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추석 연휴 사흘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기로 했다. 통행료 수입은 휴게소 방역 인력과 물품 지원 등 코로나 대응에 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16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2주 뒤로 다가온 추석 연휴 기간의 대규모 인구이동에 따른 파워볼먹튀사이트 감염 확산이 우려된다”며 “추석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3일(9.30~10.2)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평소처럼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과할 경우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하고 불요불급한 통행을 억제할 수 있을 거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9월 15일 추석 연휴 파워볼놀이터 기간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잠원IC 부근에서 상행선(왼쪽)과 하행선 차량들이 정체로 서행하고 있다. 뉴스1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먹튀검증커뮤니티 면제 정책은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7년 관련법 통과 후 매년 설날과 추석 때 빠짐없이 시행됐다. 그러나 김 차관은 “올해는 대규모 인구이동에 따른 재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료로 전환하였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한다”며 “가급적 친지 방문이나 여행 등을 자제하는 데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해당 기간의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은 정부나 도로공사의 수입으로 활용되지 않고 추석 연휴 기간에 휴게소 방역인력과 물품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에 쓴다. 김 차관은 “남는 비용도 공익 기부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다음 주 초 추석 연휴 특별 방역 조치도 발표된다. 김 차관은 “거리두기를 현재의 체제로 유지하면서 필요한 사안을 추가하거나 보완하는 방식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동을 가급적 자제하도록 하는 내용과 특히 다중이용시설과 관광지 등에 대한 방역관리대책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환자 발생 추이나 지역사회 내 감염 발생 양태, 특히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이러한 발생 사례가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당국은 신규 확진자가 좀처럼 두 자릿수대로 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 비율이 여전히 20%를 넘는 상황 등이 불안 요소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지역사회에 상당한 수준의 잠복한 감염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의 빈번한 지역 간 이동이 있을 수 있는 추석 연휴 기간은 방역당국으로서 매우 긴장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는 이러한 부분에 방점을 두고 전략을 수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10월 3일 개천절에 예고된 대규모 집회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차관은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신속하게 해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불법행위자는 현장검거와 체증을 통해 예외 없이 엄중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에 따른 벌칙은 3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며 “집회시위법에도 불법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서 직접 해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진단검사 조작 논란 일축

최근 정부가 코로나 진단검사 수를 임의로 조작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김 차관은 “검체의 채취는 전국의 621개소의 선별진료소에서 실시되며 이 가운데 보건소 260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민간의료기관으로서 정부가 검사 건수를 임의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모든 과정이 기기에 실시간으로 기록돼 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검사량이나 결과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면 이 모든 선별진료소와 검사기관의 인력이 이러한 조작에 협조해야 가능한 일이며 이는 현실적으로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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